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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모음

전체 40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20
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일조권침해가 인정된 사례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09
admin 2024.09.14 0 309
19
[울산]야음동 선경아파트 공사금지 관련기사 (당연구소 감정, 승소)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66
admin 2024.09.14 0 366
18
[부산] 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절반으로 낮춰야 (당연구소 감정, 승소)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34
admin 2024.09.14 0 234
17
광주 운암 아파트 일조권 침해 분쟁 관련 기사 (당 연구소 감정, 승소)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32
admin 2024.09.14 0 232
16
학교 일조권 침해 30억배상 (당연구소 감정, 승소)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81
admin 2024.09.14 0 281
15
아파트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인정한 사례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87
admin 2024.09.14 0 387
14
인접 건물의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40
admin 2024.09.14 0 340
13
일조권 침해와 사회공동생활상의 수인한도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177
admin 2024.09.14 0 177
12
일조권 침해 사례중 기존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에 해당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63
admin 2024.09.14 0 363
11
인접건물로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정도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97
admin 2024.09.14 0 297
10
일조권 침해와 사회공동생활상의 수인한도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58
admin 2024.09.14 0 258
9
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23
admin 2024.09.14 0 323
8
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13
admin 2024.09.14 0 313
7
비록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위법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97
admin 2024.09.14 0 297
6
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94
admin 2024.09.14 0 294
5
일조장해, 사생활 침해, 시야차단등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425
admin 2024.09.14 0 425
4
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조 침해를 성립을 인정한 사례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52
admin 2024.09.14 0 252
3
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386
admin 2024.09.14 0 386
2
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 등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408
admin 2024.09.14 0 408
1
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
admin | 2024.09.14 | 추천 0 | 조회 287
admin 2024.09.14 0 287